법령 전기사업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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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전기사업법 제3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아태	# 변호사 (상위 10) 1 배성렬 1 황병일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5. 31. 선고 2005다4406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